그래서 문재인이다

2017. 4. 22

나는 문재인을 지지한다. 문재인만이 답이라거나, 대통령 문재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잘 이끌 거라고 자신하는 건 아니다. 열렬한 지지자와는 거리가 멀다. 문재인보다 더 나은 후보가 있다면 갈아탈 수도 있고,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한다면 혹독하게 비판할 것이다.

그렇지만 지금 대선판에 문재인과 민주당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한다. 왜냐하면..

이명박-박근혜 정권의 청산

이번 대선의 제1 화두는 이명박-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축적된 여러 문제들의 청산이기 때문이다. 유능하고 도덕적인 정권도 10년을 집권하면 병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. 하물며 이-박처럼 부패하고 무능하고 헌법 가치마저 존중하지 않는 정권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. 주기적으로 정권을 교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주권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.

이번 대선은 썩은 고인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넣는 선거다. 그러므로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의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.

개혁적 보수를 내세운 바른정당은 어떤가? 그들은 박근혜 정권을 만든 사람들이긴 하지만, 또 박근혜를 탄핵시킨 주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. 게다가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은 꽤 왼쪽으로 온 경제 정책을 내걸고 있다. 그럼 정말 이명박-박근혜 정권과 다를까? 아닐 것이다. 기존 주류를 숙청하고, 당명을 바꾸고, 전향적인 경제/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건 박근혜도 다 했다. 보수 정당이 위기 때마다 간판을 바꿔달고 개혁과 서민을 부르짖으며 권력을 보존해온 걸 모르는 바보도 있나? 바른정당은 (재)집권을 욕심내기 이전에 자신들이 새누리당의 재탕이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. 그전에는 지지할 수 없다.

그러면 남은 유력 대선 후보는 문재인, 안철수, 심상정 셋이다.

강력한 개혁 추진력

같은 말이지만, 보수 정권 9년간 훼손된 민주적 가치들, 승자독식의 사회/경제 구조, 미국 의존 일변도의 외교, 대결밖에 남지 않은 남북관계 등을 정상으로 돌리는 건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. 다 해내려면 5년 임기도 부족하다. 그런데 대통령을 지원할 여당의 힘이 약하다면?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할 것이다. 가장 진보적인 심상정 후보는 그 바로 오른쪽의 민주당과, 보수와 진보 양쪽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 후보는 자유한국당 또는 민주당과 손잡지 않고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에 빠질 수밖에 없다.

심상정 후보에 대해선, 사실 난 정의당의 정책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지만 이번엔 그에게 표를 줄 수 없다. 어차피 단독정부가 불가능하다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. 실제 당선 가능성과 집권 경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. 그렇다고 심 후보의 역할이 없다거나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된다는 뜻은 아니다. 진보정당은 집권이나 당선을 못 이루더라도, 선거 과정에서 좋은 진보적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다른 정파들의 우경화를 저지하는 역할을 해왔다. 그러므로 심 후보의 완주와 선전은 나 역시 응원하고 있다. 만약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긴다면, 차선은 심상정일 것이다.

안철수 후보의 경우, 안철수 개인은 아직 어떤 사람인지 판단이 안 선다. 정치인으로서의 검증 기간이 아직도 부족한 느낌이다. 적어도 나는 안철수를 모르겠다. 대선 후보 안철수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지세가 문재인 안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다.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. 누구의 대안을 찾는 것 역시 존중받아야 할 국민의 판단이다. 하지만 그런 지지는 언제든 다른 후보에게로 가버릴 수 있다. 반문 정서 하나로 뭉친 다양한 성향의 지지자들을 만족시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. 게다가 국민의당의 실세들은 모두 민주당에서 정치 수명이 다한 인사들인데, 지금의 보수쪽 지지자들이 그런 사실을 언제까지 눈감아줄까?

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, 지금 국민의당 국회 의석수로는 다른 정파와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. 내각의 일부도 내줘야할 거다. 그 대상은 민주당 아니면 자유한국당인데, 글쎄, 안철수는 어느 쪽과 손을 잡을까? 어느 쪽이 되더라도 지지자들은 우수수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. 경선 이후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나, 해봤더라도 ‘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쪽과 손잡겠지’라고 지레짐작하고 있을 것이다. 그러므로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기 힘들고, 당선되더라도 이리저리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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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대통령은 해야할 일들이 정말 많다. 당장 시급한 대북 관계도 재정립해야 하고, 그러기 위해서는 동북아 열강들 사이에서 균형도 잘 잡아야 한다. 수많은 경제 문제들, 양극화와 실업 해소도 당장 착수해야할 일이다. 검찰도 개혁해야 하고, 정경 유착과 왜곡된 언론 시장도 조정해야 한다. 게다가 과열된 좌우 갈등의 봉합까지. 이 모든 걸 대통령 문재인이 잘해낼 수 있을까? 솔직히 모르겠다. 그저 잘하길 기대할 뿐이다.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문재인보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. 그래서 문재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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